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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ial title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Common nameAI Framework Act (AI 기본법)
EnactmentAct No. 20676, promulgated 21 January 2025
Entry into force22 January 2026 (one year after promulgation; the part on digital medical devices in Article 2 subparagraph 4(d) from 24 January 2026)
Amendments①Act No. 21065 (1 October 2025, Government Organization Act): in Article 38(1), “the Commissioner of the Statistics Korea” became “the Commissioner of the National Data Administration”; ②Act No. 21311 (20 January 2026): certain provisions enter into force 6 months after promulgation
Current versionIn force as of 21 July 2026 (date on which the amending provisions of Act No. 21311 took effect)
Structure6 chapters, 2 sections, 43 articles (plus Article 17-2, 22-2 and 22-3 — 46 article units in total); three sets of addenda
Official Korean text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current version) ｜ Enactment version (Act No. 20676)
Official English translation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KLRI) — the English text reproduced on this page is that official KLRI translation
Chinese translation中文译本(本刊译校,非官方)
Related instrumentThe Enforcement Decree (Presidential Decree) of this Act is a separate instrument, in force 20 August 2026; not reproduced here
ScopeArticles 1–43 and the addenda (Act No. 20676; the part of Act No. 21065 affecting this Act; Act No. 21311). Passages that the official page itself marks as omitted (provisions amending other statutes) are reproduced as-is, not completed
Verification record2026-09-22: article sequence 1–43 contiguous (46 article units); chapters and sections match the official text (6 chapters, 2 sections); addenda blocks 3, matching the official source

Full text (official Korean text)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1. 20.>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2. “인공지능시스템”이란 다양한 수준의 자율성과 적응성을 가지고 주어진 목표를 위하여 실제 및 가상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추천, 결정 등의 결과물을 추론하는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을 말한다.

  3.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

  4. “고영향 인공지능”이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서 활용되는 것을 말한다.

가.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의 공급

나.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의 생산 공정

다.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의 구축ㆍ운영

라.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및 「디지털의료제품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디지털의료기기의 개발 및 이용

마.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핵물질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원자력시설의 안전한 관리 및 운영

바. 범죄 수사나 체포 업무를 위한 생체인식정보(얼굴ㆍ지문ㆍ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ㆍ생리적ㆍ행동적 특징에 관한 개인정보를 말한다)의 분석ㆍ활용

사. 채용, 대출 심사 등 개인의 권리ㆍ의무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단 또는 평가

아. 「교통안전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교통수단, 교통시설, 교통체계의 주요한 작동 및 운영

자.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자격 확인 및 결정 또는 비용징수 등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의사결정

차. 「교육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유아교육ㆍ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에서의 학생 평가

카. 그 밖에 사람의 생명ㆍ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역

  1. “생성형 인공지능”이란 입력한 데이터(「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조와 특성을 모방하여 글, 소리, 그림, 영상, 그 밖의 다양한 결과물을 생성하는 인공지능시스템을 말한다.

  2. “인공지능산업”이란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제품(이하 “인공지능제품”이라 한다)을 개발ㆍ제조ㆍ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와 관련한 서비스(이하 “인공지능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인공지능사업자”란 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단체, 개인 및 국가기관등을 말한다.

가. 인공지능개발사업자: 인공지능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자

나. 인공지능이용사업자: 가목의 사업자가 제공한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1. “이용자”란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

  2. “영향받는 자”란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에 의하여 자신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받는 자를 말한다.

  3. “인공지능사회”란 인공지능을 통하여 산업ㆍ경제, 사회ㆍ문화,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말한다.

  4. “인공지능윤리”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기초로 하여, 국민의 권익과 생명ㆍ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의 개발, 제공 및 이용 등 모든 영역에서 사회구성원이 지켜야 할 윤리적 기준을 말한다.

  5. “학습용데이터”란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 등에 사용되는 데이터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및 국가 등의 책무) ① 인공지능기술과 인공지능산업은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② 영향받는 자는 인공지능의 최종결과 도출에 활용된 주요 기준 및 원리 등에 대하여 기술적ㆍ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명확하고 의미 있는 설명을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사업자의 창의정신을 존중하고, 안전한 인공지능 이용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이 가져오는 사회ㆍ경제ㆍ문화와 국민의 일상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의 변화에 대응하여 모든 국민이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개발과 수립 과정에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ㆍ고령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이하 “인공지능취약계층”이라 한다)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 1. 20.>

제4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② 이 법은 국방 또는 국가안보 목적으로만 개발ㆍ이용되는 인공지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인공지능, 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산업 및 인공지능사회(이하 “인공지능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인공지능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

제6조(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3년마다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공지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7조에 따른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수립ㆍ변경 및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 1. 20.>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 1. 20.>

  1. 인공지능등에 관한 정책의 기본 방향과 전략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인공지능 개발ㆍ활용 촉진 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윤리의 확산 등 건전한 인공지능사회 구현을 위한 법ㆍ제도 및 문화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의 확보와 투자의 방향 등에 관한 사항

4의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학습용데이터 생성, 공공데이터 제공 등의 범위와 기준 및 그 활성화에 관한 사항

  1. 인공지능의 공정성ㆍ투명성ㆍ책임성ㆍ안전성ㆍ접근성 확보 등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기술의 발전 방향 및 그에 따른 교육ㆍ노동ㆍ경제ㆍ문화 등 사회 각 영역의 변화와 대응에 관한 사항

6의2. 인공지능기술의 이해 및 활용을 위한 교육의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에 대한 인공지능취약계층의 접근ㆍ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사항

  2. 그 밖에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국제협력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을 고려하여야 하며, 제2항제4호의2에 따른 학습용데이터 중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학습용데이터로 제공하기 위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6. 1. 20.>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기본계획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부문별 추진계획으로 본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 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⑦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을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1. 2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3명 이내의 부위원장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4항제4호에 따른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고, 특정 성(性)으로만 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 <개정 2026. 1. 20.>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6. 1. 20.>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국가안보실의 인공지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차장

  3. 대통령비서실의 인공지능에 관한 업무를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4. 인공지능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⑦ 제4항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⑧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제4항제3호의 위원이 된다.

⑨ 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⑪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⑫ 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지원단을 둔다.

⑬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⑭ 그 밖에 위원회와 제12항에 따른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6. 1. 20.]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6. 1. 20.>

  1.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의 점검ㆍ분석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등 관련 국가 비전 및 중장기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2의2. 인공지능 관련 정책 및 사업 등의 수립ㆍ조정 및 부처 간 조율에 관한 사항

2의3. 인공지능 관련 정책 및 사업 등에 대한 이행점검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1. 인공지능등에 관한 연구개발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등에 관한 투자 방향 설정 및 투자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산업 발전과 경쟁력을 저해하는 규제의 발굴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의2. 인공지능등 관련 기술ㆍ인력ㆍ입지 등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의3.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센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인프라 확충 방안에 관한 사항

6의2. 인공지능 발전을 위한 데이터(학습용데이터를 포함한다)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1. 제조업ㆍ서비스업 등 산업부문 및 공공부문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 국제규범 마련 등 인공지능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3. 제2항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에 관한 사항

  4. 고영향 인공지능 규율에 관한 사항

  5. 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된 사회적 변화 양상과 정책적 대응에 관한 사항

  6.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국가기관등의 장 및 인공지능사업자 등에 대하여 인공지능의 올바른 사용과 인공지능윤리의 실천, 인공지능기술의 안전성ㆍ신뢰성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을 할 수 있다.

③ 위원회가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법령ㆍ제도의 개선 또는 실천방안의 수립 등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을 한 때에는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령ㆍ제도 등의 개선방안과 실천방안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업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의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이 이해관계인인 경우

②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및 직원을 포함한다)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의결로 기피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분과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 분야별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인공지능등 관련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인공지능등 관련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정부 내 인공지능 주요 시책의 수립과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책임관으로 구성되는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6. 1. 20.>

⑤ 그 밖에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자문단 및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 1. 20.>

제11조(인공지능정책센터)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개발과 국제규범 정립ㆍ확산에 필요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정책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전문기술의 지원

  2. 인공지능과 관련한 시책의 개발 및 관련 사업의 기획ㆍ시행에 관한 전문기술의 지원

  3. 인공지능의 활용 확산에 따른 사회, 경제, 문화 및 국민의 일상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ㆍ분석

  4.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정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동향 분석，사회ㆍ문화 변화와 미래예측 및 법ㆍ제도의 조사ㆍ연구

  5. 다른 법령에서 센터의 업무로 정하거나 센터에 위탁한 사업

  6. 그 밖에 국가기관등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③ 그 밖에 센터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인공지능안전연구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을 보호하고 인공지능사회의 신뢰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상태(이하 “인공지능안전”이라 한다)를 확보하기 위한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안전연구소(이하 “안전연구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안전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인공지능안전 관련 위험 정의 및 분석

  2. 인공지능안전 정책 연구

  3. 인공지능안전 평가 기준ㆍ방법 연구

  4. 인공지능안전 기술 및 표준화 연구

  5. 인공지능안전 관련 국제교류ㆍ국제협력

  6. 제32조에 따른 인공지능시스템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지원

  7. 그 밖에 인공지능안전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정부는 안전연구소의 운영과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안전연구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

        제1절 인공지능산업 기반 조성

제13조(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안전한 이용 지원) ① 정부는 인공지능기술 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외 인공지능기술 동향ㆍ수준 및 관련 제도의 조사

  2. 인공지능기술의 연구ㆍ개발, 시험 및 평가 또는 개발된 기술의 활용

  3. 인공지능기술 확산, 인공지능기술 협력ㆍ이전 등 기술의 실용화 및 사업화 지원

  4. 인공지능기술의 구현을 위한 정보의 원활한 유통 및 산학협력

  5. 그 밖에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연구ㆍ조사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정부는 인공지능기술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인공지능기술로 구현하는 연구개발 사업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비상정지 기능을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에서 구현하기 위한 기술 연구 지원 및 해당 기술의 확산을 위한 사업

  3. 인공지능기술의 개발에 있어서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사생활등의 보호에 적합한 설계 기준 및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사업

  4. 인공지능기술의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 영향평가의 실시와 적용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5. 인공지능이 인간의 존엄성 및 기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발ㆍ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또는 기준 등의 연구개발 및 보급 사업

  6. 인공지능의 안전한 개발과 이용을 위한 인식개선, 올바른 이용방법과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7. 그 밖에 인공지능의 개발과 이용에 있어서 국민의 기본권,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의 결과를 누구든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을 개발한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기간을 정하여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게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다.

제14조(인공지능기술의 표준화) ① 정부는 인공지능기술, 학습용데이터, 인공지능의 안전성ㆍ신뢰성 등과 관련된 표준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 1. 20.>

  1. 인공지능기술 관련 표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와 그 보급

  2. 인공지능기술 관련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개발

  3. 그 밖에 인공지능기술 관련 표준화 사업

② 정부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제정된 표준을 고시하여 관련 사업자에게 그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정부는 민간 부문에서 추진하는 인공지능기술 관련 표준화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인공지능기술 표준과 관련된 국제표준기구 또는 국제표준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ㆍ강화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표준화 사업의 추진 및 지원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관련 시책의 수립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학습용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관리ㆍ유통ㆍ활용 촉진 및 품질수준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 20.>

② 정부는 학습용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관리ㆍ유통 및 활용 등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학습용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관리ㆍ유통 및 활용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양한 학습용데이터를 제작ㆍ생산하여 제공하는 사업(이하 “학습용데이터 구축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학습용데이터 구축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학습용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제공ㆍ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하 “통합제공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관리하고 민간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합제공시스템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 학습용데이터 구축사업의 시행, 통합제공시스템의 구축ㆍ관리 및 제5항에 따른 비용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 활성화

제16조(인공지능기술 도입ㆍ활용 시책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및 공공기관의 인공지능기술 도입 촉진 및 활용 확산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6. 1. 20.>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및 공공기관의 인공지능기술 도입 촉진 및 활용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 1. 20.>

  1. 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개발 지원 및 연구ㆍ개발 성과의 확산

  2. 인공지능기술을 도입ㆍ활용하고자 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한 컨설팅 지원

2의2.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학습용데이터로 생성ㆍ제공하고 적절한 품질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중소기업등”이라 한다)의 임직원에 대한 인공지능기술 도입 및 활용 관련 교육 지원

  2. 중소기업등의 인공지능기술 도입 및 활용에 사용되는 자금의 지원

  3. 그 밖에 기업 및 공공기관의 인공지능기술 도입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가기관등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발주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 특성상 인공지능기술의 활용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6. 1. 20.>

④ 제3항에 따른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구매 또는 사용으로 국가기관등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구매 또는 사용 업무를 담당한 자는 해당 기관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없다. 다만, 해당 업무 담당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6. 1. 20.>

⑤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 1. 20.>

[제목개정 2026. 1. 20.]

제17조(중소기업등을 위한 특별지원) ① 이 법에 따라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과 관련한 각종 지원시책을 시행할 때에는 중소기업등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인공지능산업에 대한 중소기업등의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중소기업등의 제34조에 따른 조치 이행 및 제35조에 따른 영향평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의2(인공지능제품 및 인공지능서비스 이용비용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여건으로 인하여 인공지능제품 및 인공지능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요건과 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 1. 20.]

제18조(창업의 활성화 등) ① 정부는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자 발굴 및 육성ㆍ지원 등에 관한 사업

  2.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업

  3. 제21조에 따른 전문인력의 우수 인공지능기술에 대한 사업화 지원

  4. 인공지능기술의 가치평가 및 창업자금의 금융지원

  5. 인공지능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성과의 제공

  6.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을 지원하는 기관ㆍ단체의 육성

  7.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등 공공단체에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6. 1. 20.>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신설 2026. 1. 20.>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출자금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외의 자로서 인공지능산업과 관련하여 벤처투자모태조합에 출자를 희망하는 자의 출자금

  3. 그 밖의 부대수입

⑤ 제3항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에의 출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6. 1. 20.>

[제목개정 2026. 1. 20.]

제19조(인공지능 융합의 촉진) ① 정부는 인공지능산업과 그 밖의 산업 간 융합을 촉진하고 전 분야에서 인공지능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인공지능 융합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인공지능 융합 제품 및 서비스에 관한 연구개발과제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개발된 인공지능 융합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른 임시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20조(제도개선 등) ① 정부는 인공지능산업의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하여 법령의 정비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제도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ㆍ제도의 연구 및 사회 각계의 의견수렴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전문인력의 확보)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 1. 20.>

  1. 전문인력의 직무역량 강화 및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ㆍ활용

  2. 전문인력의 취업 지원 및 신규 인력유입 활성화 등 고용 촉진

  3. 전문인력의 공직 진출 기회 확대 등 진출 다변화 촉진

  4. 전문인력의 국내외 연수 지원 및 국제교류 활성화

  5. 전문인력의 근로환경 개선과 처우 증진 등 복지 향상

  6. 그 밖에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ㆍ지원을 위한 사업

② 정부는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해외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해외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 등의 전문인력에 관한 조사ㆍ분석

  2.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를 위한 국제네트워크 구축

  3. 해외 전문인력의 국내 취업 지원

  4. 국내 인공지능 연구기관의 해외진출 및 해외 인공지능 연구기관의 국내 유치 지원

  5.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국제기구 및 국제행사의 국내 유치 지원

  6. 그 밖에 해외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2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의 지원) ① 정부는 인공지능과 관련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인공지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산업에 종사하는 개인ㆍ기업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인공지능산업 관련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2. 인공지능산업 관련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3. 국가 간 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공동 연구ㆍ개발 및 국제표준화

  4. 인공지능산업 관련 외국자본의 투자유치

  5. 인공지능등 관련 해외 전문 학회 및 전시회 참가 등 홍보 및 해외 마케팅

  6.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수출에 필요한 판매체계ㆍ유통체계 및 협력체계 등의 구축

  7. 인공지능윤리에 관한 국제적 동향 파악 및 국제협력

  8.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정부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단체에 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22조의2(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① 대학,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에 관한 연구소(이하 “인공지능연구소”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학,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인공지능연구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3명 이상의 발기인(發起人)이 있을 것

  2. 제5항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ㆍ시설 등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3. 그 밖에 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③ 인공지능연구소에 소장을 둔다. 인공지능연구소의 소장은 인공지능연구소를 대표하고 인공지능연구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인공지능연구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소장의 자격과 임면에 관한 규정

  6. 소장의 책임과 권한에 관한 규정

⑤ 인공지능연구소는 업종별ㆍ기능별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인공지능기술 연구개발

  2. 인공지능기술과 다른 기술 및 학제 간 융합에 관한 연구개발

  3. 인공지능기술 연구개발 성과 관리ㆍ이전ㆍ활용 및 사업화

  4. 인공지능기술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5. 인공지능기술 연구개발 관련 국제교류ㆍ국제협력

  6. 그 밖에 인공지능기술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⑥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공지능연구소의 운영과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⑦ 인공지능연구소는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부ㆍ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보조금 또는 기부금 등을 받거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⑧ 인공지능연구소의 소장은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대학,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협의하여 임직원을 파견받거나 겸임근무하게 하여 인공지능연구소의 연구 등을 담당하게 할 수 있으며, 파견받은 임직원의 소속 기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협의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⑨ 인공지능연구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연구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2.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제2항에 따른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5. 법령, 정관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6.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⑪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항에 따라 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⑫ 그 밖에 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 절차, 운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 1. 20.]

제22조의3(인공지능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기관의 설립ㆍ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혁신적인 인공지능기술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1. 20.]

제23조(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인공지능 개발ㆍ활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수행하는 기업, 기관이나 단체의 기능적ㆍ물리적ㆍ지역적 집적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집적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지능집적단지(이하 “인공지능집적단지”라 한다)를 지정하여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공지능집적단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공지능집적단지를 지정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집적화를 지역에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⑤ 정부는 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인공지능집적단지의 지정 및 지정취소와 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설치 또는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인공지능 실증기반 조성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사업자가 개발하거나 이전받은 기술의 실증, 성능시험, 제30조에 따른 검ㆍ인증등(이하 “실증시험등”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험, 평가 등에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설비 등(이하 “실증기반등”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실증시험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실증기반등을 인공지능사업자에게 개방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실증기반등의 구축ㆍ운영 및 개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관련 시책의 추진 등) ① 정부는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 등에 이용되는 데이터센터(이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라 한다)의 구축 및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2. 중소기업, 연구기관 등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이용 지원

  3.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 인공지능 관련 인프라 시설의 지역별 균형 발전을 위한 지원

제26조(한국인공지능진흥협회의 설립) ① 인공지능등과 관련한 연구 및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인공지능의 개발ㆍ이용 촉진, 인공지능산업 및 인공지능기술의 진흥, 인공지능등에 대한 교육ㆍ홍보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인공지능진흥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거나 협회로 지정받을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이용 촉진 및 확산

  2. 인공지능등에 대한 현황 및 관련 통계 조사

  3. 인공지능사업자를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등

  4. 인공지능사업자 및 인공지능 관련 전문인력의 해외진출 지원

  5.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6.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협회가 위탁받은 사업

  7.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산업의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협회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⑤ 협회 회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협회의 업무 등은 정관으로 정하며, 그 밖에 정관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⑦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인공지능윤리 및 신뢰성 확보

제27조(인공지능 윤리원칙 등) ① 정부는 인공지능윤리의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인공지능 윤리원칙(이하 “윤리원칙”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정ㆍ공표할 수 있다.

  1.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 등의 과정에서 사람의 생명과 신체, 정신적 건강 등에 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안전성과 신뢰성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기술이 적용된 제품ㆍ서비스 등을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에 관한 사항

  3. 사람의 삶과 번영에의 공헌을 위한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윤리원칙이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 등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에 의하여 실현될 수 있도록 실천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 및 홍보ㆍ교육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공지능윤리기준(그 명칭 및 형태를 불문하고 인공지능윤리에 관한 법령, 기준, 지침, 가이드라인 등을 말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윤리원칙 및 제2항에 따른 실천방안과의 연계성ㆍ정합성 등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을 할 수 있다.

제28조(민간자율인공지능윤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는 윤리원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민간자율인공지능윤리위원회(이하 “민간자율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인공지능기술 연구 및 개발을 수행하는 사람이 소속된 교육기관ㆍ연구기관

  2. 인공지능사업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기술 관련 기관

② 민간자율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한다.

  1. 인공지능기술 연구ㆍ개발ㆍ활용에 있어서 윤리원칙의 준수 여부 확인

  2. 인공지능기술 연구ㆍ개발ㆍ활용의 안전 및 인권침해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3. 인공지능기술 연구ㆍ개발ㆍ활용의 절차 및 결과에 관한 조사ㆍ감독

  4.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연구자 및 종사자에 대한 윤리원칙 교육

  5. 인공지능기술 연구ㆍ개발ㆍ활용에 적합한 분야별 인공지능윤리 지침 마련

  6. 그 밖에 윤리원칙 구현에 필요한 업무

③ 민간자율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자율적으로 정한다. 다만, 그 구성을 특정한 성(性)으로만 할 수 없으며, 사회적ㆍ윤리적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 및 그 기관 또는 단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각각 포함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민간자율위원회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구성ㆍ운영을 위하여 표준 지침 등을 마련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29조(인공지능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의 마련) 정부는 인공지능이 국민의 생활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인공지능의 이용을 위한 신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이용환경 조성

  2. 인공지능의 이용이 국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전망과 예측 및 관련 법령ㆍ제도의 정비

  3. 인공지능의 안전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한 안전기술 및 인증기술의 개발 및 확산 지원

  4.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사회 구현 및 인공지능윤리 실천을 위한 교육ㆍ홍보

  5. 인공지능사업자의 안전성ㆍ신뢰성 관련 자율적인 규약의 제정ㆍ시행 지원

  6. 인공지능사업자, 이용자 등으로 구성된 인공지능 관련 단체(이하 “단체등”이라 한다)의 인공지능의 안전성ㆍ신뢰성 증진을 위한 자율적인 협력, 윤리지침 제정 등 민간 활동의 지원 및 확산

  7. 그 밖에 인공지능의 안전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0조(인공지능 안전성ㆍ신뢰성 검ㆍ인증등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단체등이 인공지능의 안전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검증ㆍ인증 활동(이하 “검ㆍ인증등”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지능의 개발에 관한 가이드라인 보급

  2. 검ㆍ인증등에 관한 연구의 지원

  3. 검ㆍ인증등에 이용되는 장비 및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지원

  4. 검ㆍ인증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5. 그 밖에 검ㆍ인증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검ㆍ인증등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인공지능사업자가 고영향 인공지능을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검ㆍ인증등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관등이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검ㆍ인증등을 받은 인공지능에 기반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31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① 인공지능사업자는 고영향 인공지능이나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제품 또는 서비스가 해당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② 인공지능사업자는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인공지능사업자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의 결과물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결과물이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결과물이 예술적ㆍ창의적 표현물에 해당하거나 그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전시 또는 향유 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사전고지, 제2항에 따른 표시, 제3항에 따른 고지 또는 표시의 방법 및 그 예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무) ① 인공지능사업자는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인공지능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인공지능 수명주기 전반에 걸친 위험의 식별ㆍ평가 및 완화

  2. 인공지능 관련 안전사고를 모니터링하고 대응하는 위험관리체계 구축

② 인공지능사업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의 이행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의 구체적인 이행 방식 및 제2항에 따른 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33조(고영향 인공지능의 확인) ① 인공지능사업자는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ㆍ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인공지능이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관련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고영향 인공지능의 기준과 예시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확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업자의 책무) ① 인공지능사업자는 고영향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ㆍ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고영향 인공지능의 안전성ㆍ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조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1. 위험관리방안의 수립ㆍ운영

  2.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의 인공지능이 도출한 최종결과, 인공지능의 최종결과 도출에 활용된 주요 기준,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에 사용된 학습용데이터의 개요 등에 대한 설명 방안의 수립ㆍ시행

  3. 이용자 보호 방안의 수립ㆍ운영

  4.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사람의 관리ㆍ감독

  5. 안전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의 작성과 보관

  6. 그 밖에 고영향 인공지능의 안전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고,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인공지능사업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준하는 조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제35조(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 ① 인공지능사업자가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사람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향평가에는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의 성격을 고려하여 인공지능취약계층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 20.>

② 국가기관등이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영향평가를 실시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영향평가의 구체적인 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국내대리인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인공지능사업자로서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고,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32조제2항에 따른 이행 결과의 제출

  2. 제33조제1항에 따른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 확인의 요청

  3. 제3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성ㆍ신뢰성 확보 조치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같은 항 제5호에 따른 문서의 최신성ㆍ정확성에 대한 점검을 포함한다)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

③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인공지능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제5장 보칙

제37조(인공지능산업의 진흥을 위한 재원의 확충 등) ① 국가는 기본계획 및 이 법에 따른 시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인공지능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업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등 민간이 적극적으로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산업의 발전단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8조(실태조사, 통계 및 지표의 작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 및 인공지능등 관련 시책과 사업의 기획ㆍ수립ㆍ추진을 위하여 국내외 인공지능등에 관한 실태조사, 통계 및 지표를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통계와 연계하여 작성ㆍ관리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 및 지표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통계 및 지표의 작성ㆍ관리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3조에 따른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이용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

  2.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학습용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관리ㆍ유통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원대상사업의 선정ㆍ지원과 학습용데이터 구축사업의 추진

  3. 통합제공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4. 제18조에 따른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제30조제2항에 따른 검ㆍ인증등 관련 지원

  6. 제38조에 따른 실태조사, 통계 및 지표의 작성

  7.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인공지능윤리의 확산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

제40조(사실조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공지능사업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1. 제31조제2항ㆍ제3항, 제32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4조제1항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2. 제31조제2항ㆍ제3항, 제32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4조제1항의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인공지능사업자의 사무소ㆍ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의 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공지능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인공지능사업자에게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①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39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벌칙

제42조(벌칙) 제7조제9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지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3. 제40조제3항에 따른 중지명령이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      칙 <법률 제20676호, 2025. 1.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라목 중 디지털의료기기에 관한 부분은 2026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 위원의 위촉,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자문단 및 지원단의 구성 등은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전담기관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제23조제1항에 따른 집적화를 지역에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정부로부터 관련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 중인 기관 중 조직,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기관은 제23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5>까지 생략

<96>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97>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 <법률 제21311호, 2026. 1. 20.>

이 법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5항, 제6조제2항제7호ㆍ제8호, 제1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제2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17조의2, 제18조, 제22조의3 및 제35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Official English translation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Source: KLRI elaw,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 official translation by the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KLRI), reproduced as published, with attribution. ©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rights in the translation belong to KLRI.

FRAMEWORK ACT ON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CREATION OF A FOUNDATION FOR TRUST

Act No. 20676, Jan. 21, 2025

Amended by Act No. 21311, Jan. 20, 2026

Chapter I: General Provisions

Article 1 (Purpose)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escribe the basic matters necessary for the sound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creation of a foundation for trust in artificial intelligence, thereby contributing to the protection of citizens’ rights, interests, and dignity, the improvement of their quality of life, and the strengthening of national competitiveness.
Article 2 (Definitions)
The terms used in this Act are defined as follows: <Amended on Jan. 20, 2026>

  1. “Artificial intelligence” (AI) means the electronic implementation of human intellectual abilities, including learning, reasoning, perception, judgment, and language comprehension;
  2. “AI system” means an AI-based system that infers outputs such as predictions, recommendations, and decisions that affect real and virtual environments for a given goal with various levels of autonomy and adaptability;
  3. “AI technology” means hardware and software technologies, or their application technologies, necessary to implement AI;
  4. “High-impact AI” means an AI system that is likely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or pose a risk to human life, physical safety, and fundamental rights, and that is utilized in any of the following areas:
    a. Supply of energy under subparagraph 1 of Article 2 of the Energy Act;
    b. Production process of drinking water under subparagraph 1 of Article 3 of the Drinking Water Management Act;
    c.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 system for providing and using health and medical services under subparagraph 1 of Article 3 of the Framework Act on Health and Medical Care;
    d. Development and use of medical devices under Article 2(1) of the Medical Devices Act and digital medical devices under subparagraph 2 of Article 2 of the Digital Medical Products Act;
    e. Safe management and operation of nuclear materials under Article 2(1)1 of the Act on Physical Protection and Radiological Emergency and nuclear facilities under subparagraph 2 of that paragraph;
    f. Analysis and utilization of biometric information (referring to personal information on physical, physiological, and behavioral characteristics by which an individual can be identified, such as facial, fingerprint, iris, and palm vein patterns) for criminal investigation or arrests;
    g. Judgments or evaluations that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individuals, such as hiring and loan screening;
    h. Major operation and management of means of transportation, traffic facilities, and traffic systems under subparagraphs 1 through 3 of Article 2 of the Traffic Safety Act;
    i. Decision-making by the State, a local government, a public institution under Article 4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or other such entity (hereinafter referred to as “State agency or other public entity”) that affects citizens, such as through the verification and determination of qualifications required for the provision of public services or the collection of expenses;
    j. Evaluation of student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elementary education, and secondary education under Article 9(1) of the Framework Act on Education;
    k. Other are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ich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protection of human life, physical safety, and fundamental rights;
  5. “Generative AI” means an AI system that generates text, sound, images, videos, and other various outputs by imitating the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input data (referring to data defined in subparagraph 1 of Article 2 of the Framework Act on Promotion of Data Industry and Data Utilization;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6. “AI industry” means an industry that develops, manufactures, produces, or distributes products utilizing AI or AI technology (hereinafter referred to as “AI products”) or provides services related thereto (hereinafter referred to as “AI services”);
  7. “AI business operator” means any of the following corporations, organizations, individuals, State agencies and other public entities that is engaged in business related to the AI industry:
    a. AI development business operator: A person that develops and provides AI;
    b. AI use business operator: A person that provides AI products or AI services using AI provided by a business operator under item a;
  8. “User” means a person that is provided with an AI product or AI service;
  9. “Impacted person” means a person whose life, physical safety, and fundamental rights are significantly impacted by AI products or AI services;
  10. “AI society” means a society that creates value and drives development in all fields, including industry, the economy, society, culture, and public administration, through AI;
  11. “AI ethics” means the ethical standards that all members of society should observe in all areas, including the development, provision, and use of AI, in order to realize a safe and trustworthy AI society capable of protecting citizens’ rights, interests, lives, and property based on respect for human dignity;
  12. “Training data” means data used for AI development, utilization, and other related purposes.
    Article 3 (Basic principles and the State’s responsibilities)
    (1) AI technology and the AI industry shall be developed in a manner that enhances safety and trustworthiness, thereby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the people.
    (2) An impacted person shall be entitled to be provided with a clear and meaningful explanation of the main criteria, principles, etc. utilized in deriving the final results of AI, to the extent technically and reasonably possible.
    (3)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respect the creative spirit of AI business operators and endeavor to create a safe environment for the use of AI.
    (4)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devise policy measures to ensure that all citizens can stably adapt to the changes brought about by AI in all areas, including society, the economy, and culture, as well as in the daily lives of the people.
    (5)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endeavor to ensure the participation of, and to reflect the opinions of, vulnerable group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o experience difficulties in using AI products or AI services, including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 senior citizens (hereinafter referred to as “AI-vulnerable groups”),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and establishing AI-related policies. <Add on Jan. 20, 2026>
    Article 4 (Scope of application)
    (1) This Act shall apply to any conduct outside the Republic of Korea if the conduct impacts the domestic market or users.
    (2) This Act shall not apply to AI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at is developed and used solely for the purpose of national defense or national security.
    Article 5 (Relationship to other statutes)
    (1) Except as otherwise expressly provided in other statutes, this Act shall apply to AI, AI technology, the AI industry, and AI society (hereinafter referred to as “AI and related matters”).
    (2) The enactment or amendment of other statutes regarding AI and related matters shall be made in conformity with the purpose of this Act.

Chapter II: System For Promoting Sound Development Of Ai And Creation Of Foundation For Trust

Article 6 (Formulation of AI master plans)
(1)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shall formulate, modify, and implement an AI master plan (hereinafter referred to as “master plan”), subject to deliberation and resolution by the Presidential Council on National Artificial Intelligence Strategy under Article 7, for the promotion of AI technology and the AI industry and the enhancement of national competitiveness every 3 years after hearing the opinions of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provided, the foregoing shall not apply to modifications concern mino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master plan. <Amended on Jan. 20, 2026>
(2) The master plan shall include the following: <Amended on Jan. 20, 2026>

  1. Matters regarding the basic direction and strategies for policies on AI and related matters;
  2. Matters regarding the training of professionals for the systematic fostering of the AI industry, the establishment of a foundation for promoting the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AI, and other related matters;
  3. Matters regarding statutes, systems, and culture for the realization of a sound AI society, such as the dissemination of AI ethics;
  4. Matters regarding the securing of financial resources, the direction of investment, etc. for the development of AI technology and the promotion of the AI industry;
    4-2. Matters regarding the scope and standards for the generation of training data using public data, the provision of public data, and other related activities, and the promotion thereof, under the Act on Promotion of the Provision and Use of Public Data;
  5. Matters regarding the creation of a foundation for trust, including ensuring fairness, transparency, accountability, safety, and accessibility of AI;
  6. Matters regarding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of AI technology, and changes and responses in various areas of society, such as education, labor, economy, and culture;
    6-2. Matters regarding support for education and public awareness campaigns for understanding and utilizing AI technology;
  7. Matters to ensure access to and use of AI products or AI services by AI-vulnerable groups;
  8. Other matters deemed necessary by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to strengthen national competitiveness, including promotion of AI technology and the AI industry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3) When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formulates a master plan, the Minister shall consider the comprehensive plan under Article 6(1) of the Framework Act on Intelligent Informatization and the action plan under Article 7(1) of that Act, and shall determine, in consultation with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matters regarding the provision of public data as training data under the Act on Promotion of the Provision and Use of Public Data among training data referred to in paragraph (2)4-2. <Amended on Jan. 20, 2026>
    (4)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may request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heads of local governments, and heads of public institutions (referring to public institutions under subparagraph 16 of Article 2 of the Framework Act on Intelligent Informatiz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public institutions”;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to submit data necessary for the formulation of a master plan. In this case, the head of the agency, local government, or public institution requested to submit data shall comply with the request unless there is a compelling reason not to do so.
    (5) The master plan shall be deemed a sectoral implementation plan for the fields of AI and the AI industry under Article 13(1) of the Framework Act on Intelligent Informatization.
    (6) The heads of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shall take the master plan into consideration when establishing and executing policies under their jurisdictions.
    (7) Other matters necessary for the formulation, modification, and implementation of master plan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rticle 7 (Presidential Council on National Artificial Intelligence Strategy)
    (1) A Presidential Council on National Artificial Intelligence Strategy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uncil”) shall be established under the President to deliberate and resolve on matters related to major policies, etc. for the development of AI and the creation of a foundation for trust. <Amended on Jan. 20, 2026>
    (2) The Council shall consist of up to 60 members, including 1 chair and up to 3 vice chairs. In this case, the members under paragraph (4)4 shall constitute a majority of all the members, and the Council shall not be composed exclusively of members of a single gender. <Amended on Jan. 20, 2026>
    (3) The President shall be the chair of the Council, and the vice chairs shall be persons designated by the President from among those under paragraph (4)1 or 4. <Amended on Jan. 20, 2026>
    (4) Members of the Council shall be the following persons:
  9.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10. Deputy director of the National Security Office who is responsible for AI affairs;
  11. Senior secretary of the Office of President responsible for AI affairs;
  12. Persons with extensive expertise and experience in AI who are commissioned by the President.
    (5) The chair of the Council shall represent the Council and have general supervision and control of the affairs of the Council.
    (6) The chair of the Council may have the vice chairs of the Council perform the duties on behalf of the chair, if necessary.
    (7) The term of office for members under paragraph (4)4 shall be 2 years, and members may be appointed consecutively for only 1 further term.
    (8) The Council shall have 1 executive secretary, who shall be a member under paragraph (4)3.
    (9) A member of the Council shall not disclose secrets obtained in the course of performing the duties to others or use them for purposes other than those of the duties; provided, this shall not apply if there are special provisions in other statutes.
    (10) The chair of the Council shall convene and preside over meetings of the Council.
    (11) A majority of the members of the Council shall constitute a quorum, and any decision thereof shall require the concurring vote of a majority of those present.
    (12) A secretariat shall be established within the Council to support the work and operations of the Council.
    (13) The Commission shall remain in existence for 5 years from the date this Act enters into force.
    (14) Other matters necessary for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Council and the secretariat under paragraph (12)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itle Amended on Jan. 20, 2026]
    Article 8 (Functions of the Council)
    (1) The Council shall deliberate and decide on the following: <Amended on Jan. 20, 2026>
  13. Matters regarding inspection and analysis of the formulation, modific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master plan;
  14. Matters regarding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vision and mid- to long-term strategies for AI and related matters;
    2-2. Matters regarding the establishment, coordination, and inter-ministerial coordination of policies, programs, and other matters related to AI;
    1. Matters regarding implementation monitoring and performance management for policies and programs related to AI;
  16. Matters regarding the establishment of research and development strategies for AI and related matters;
  17. Matters regarding the establishment of investment directions and the formulation of strategies for AI and related matters;
  18. Matters regarding the identification and improvement of regulations that hinder the development and competitiveness of the AI industry;
    5-2. Matters regarding institutional improvements related to technologies, human resources, and locations for AI and related matters;
    5-3. Other matters regarding the training and support of professionals in AI and AI technology.
  19. Matters regarding plans for expansion of infrastructure such as AI data centers (referring to data centers under Article 40(1) of the Framework Act on Intelligent Informatization;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6-2. Matters regarding the promotion of data (including training data) collection, management, and utilization for the advancement of AI;
  20. Matters regarding the promotion of AI utilization in industrial sectors, such as manufacturing and service industries, as well as in the public sector;
  21. Matters regard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related to AI,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 AI norms;
  22. Matters regarding the expression of recommendations or opinions under paragraph (2);
  23. Matters regarding the regulation of high-impact AI;
  24. Matters regarding the patterns of social change associated with high-impact AI and policy responses;
  25. Matters specified by this Act or any other statute requiring deliberation by the Council;
  26. Other matters deemed necessary by the chair of the Council to be submitted to a meeting of the Council.
    (2) The Council may make recommendations or express opinions to the heads of State agencies and public entities, AI business operators, and other such entities regarding the proper use of AI, the practice of AI ethics, the safety and trustworthiness of AI technology.
    (3) When the Council makes recommendations or expresses opinions under paragraph (2) to the head of a State agency or other public entity regarding the improvement of statutes, regulations, or systems, or the formulation of action plans, the head of the State agency or entity shall formulate improvement plans for statutes, regulations, or systems, as well as action plans.
    Article 9 (Exclusion of, challenge to, and recusal by member)
    (1) Where any of the following applies to a member of the Council, the member shall be excluded from deliberation and resolution on the relevant agenda item to ensure the impartial performance of the duties:
  27. Where a member or a corporation or organization to which the member belongs has a direct interest in the relevant agenda item;
  28. Where a family member of a member (referring to any of the family members as defined in Article 779 of the Civil Act) is an interested party.
    (2) A party to an agenda item subject to deliberation (including its executive officers and employees if the party is a corporation or organization) may file a request for challenge to a member with the Council if the circumstances indicate that it would be impractical to expect the member to perform their duties impartially, and the Council shall make a decision to challenge by resolution if it recognizes that the request for challenge is valid.
    (3) If the ground under paragraph (1) or (2) applies to a member, the member shall recuse himself or herself from the deliberation on the relevant agenda item.
    Article 10 (Expert standing committees)
    (1) The Council may establish expert standing committees, where necessary, in order to perform its affairs in specialized areas.
    (2) The Council may establish special committees, where necessary, in order to discuss specific issues related to AI and related matters.
    (3) The Council may establish an advisory committee consisting of relevant experts and others to professionally review matters regarding AI and related matters.
    (4) The Council may operate a council of chief AI officers, composed of chief AI officer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for the purpose of establishing major government-wide AI policy measures and promoting the efficient implementation of related programs. <Added on Jan. 20, 2026>
    (5) Other matters necessary for the composition, operation, etc. of expert standing committees, special committees, advisory committees, and the council of chief AI offic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on Jan. 20, 2026>
    Article 11 (AI Policy Center)
    (1)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may designate an AI Policy Center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enter”) to comprehensively perform the affairs necessary for the development of AI-related policies and the establishment and dissemination of international norms.
    (2) The Center shall perform the following functions:
  29. Provision of specialized technical support required for the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master plans;
  30. Provision of specialized technical support for the development of AI-related policy measures and the planning and implementation of related programs;
  31. Investigation and analysis of the impact of the expanded utilization of AI on society, the economy, culture, and the daily lives of the people;
  32. Trend analyses, social and cultural changes and future forecasting, and investigation and research on laws and systems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policies related to AI and AI technology;
  33. Functions assigned to the Center as its duties or entrusted to the Center under other statutes and regulations;
  34. Other tasks entrusted by the head of a State agency or other public entity.
    (3) Other matters necessary for the designation, etc. of the Center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rticle 12 (AI Safety Institute)
    (1)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may operate an AI Safety Institute (hereinafter referred to as “AISI”) to professionally and efficiently perform its duties to secure the state of protecting citizens’ lives, physical well-being, and property from risks arising in relation to AI and maintaining of a foundation for trust in an AI society (hereinafter referred to as “AI safety”).
    (2) AISI shall perform the following projects:
  35. Definition and analysis of risks related to AI safety;
  36. Research on AI safety policies;
  37. Research on criteria and methods for AI safety evaluation;
  38. Research on AI safety technologies and standardization;
  39. Promoting international exchange and cooperation related to AI safety;
  40. Support for ensuring the safety of AI systems under Article 32;
  41. Other projec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at are related to AI safety.
    (3) The Government may contribute to or support the expenses necessary for the operation and project implementation of AISI within the budget.
    (4) Other matters necessary for the operation, etc. of AISI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Chapter III: Development Of Ai Technology And Fostering Of Ai Industry

SECTION 1 Establishment of Foundation for AI Industry
Article 13 (Support for development and safe use of AI technology)
(1) The Government may support the following programs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AI technology:

  1. Investigation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ends and levels of AI technology and related systems;
  2. Research and development, testing, and evaluation of AI technology, or utilization of the developed technology;
  3. Support for the practical application and commercialization of AI technology, including the dissemination, cooperation, and transfer of AI technology;
  4. Efficient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and promotion of industry-academia cooperation for the implementation of AI technology;
  5. Other program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related to the development, research, and investigation of AI technology.
    (2) The Government may support the following programs for the safe and convenient use of AI technology:
  6. Research and development programs that implement the matters under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60(1) of the Framework Act on Intelligent Informatization with AI technology;
  7. Programs to support research on technologies for implementing emergency stop functions under Article 60(3) of the Framework Act on Intelligent Informatization in AI products or AI services and to promote the dissemination of such technologies;
  8. Programs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dissemination of design criteria and technologies suitable for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personal information under Article 61 (2) of the Framework Act on Intelligent Informatization in the development of AI technology;
  9. Research and development programs for the implementation and application of social impact assessments of AI technology in accordance with Article 56(1) of the Framework Act on Intelligent Informatization;
  10. Programs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dissemination of technologies, criteria, etc. that enable AI to be developed and used in a manner that respects human dignity and fundamental rights;
  11. Programs for awareness improvement of the safe development and use of AI, and for providing education and public campaigns to promote proper usage methods and safe environment creation;
  12. Other programs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citizens’ fundamental rights, physical safety, and property in the development and use of AI.
    (3) The Government shall disclose and disseminate the results of the programs referred in paragraph (2) so that anyone can readily access and use them. In such cases, where necessary to protect those who have developed technologies under such programs, a protection period may be established to allow those persons to receive royalties or to be protected through other means.
    Article 14 (Standardization of AI technology)
    (1) The Government may implement the following programs for standardization related to the AI technology, training data, and the safety and trustworthiness of AI: <Amended on Jan. 20, 2026>
  13. Establishment, revision, and abolition of standards related to AI technology, and their dissemination;
  14. Investigation and research and development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standards related to AI technology;
  15. Other standardization programs related to AI technology.
    (2) The Government may publicly notify the standards established under paragraph (1)1 and recommend that relevant business operators comply with them.
    (3) The Government may provide support necessary for standardization programs related to AI technology undertaken by the private sector.
    (4) The Government shall maintain and strengthen the cooperation system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s or international standards bodies related to AI technology standards.
    (5) Other matters necessary for the promotion and support of standardization programs under paragraphs (1) and (3)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rticle 15 (Establishment of policies measures related to AI training data)
    (1)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shall, in consultation with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implement necessary policy measures to facilitate the production, collection, management, distribution, and utilization of training data, and to ensure the quality level thereof. <Amended on Jan. 20, 2026>
    (2) The Government may select projects eligible for support and provide assistance within the budget to efficiently promote policy measures related to the production, collection, management, distribution, and utilization of training data.
    (3) The Government may implement a project that produces and provides various training dat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raining data development project”) to promote the production, collection, management, distribution, and utilization of training data.
    (4)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shall establish and manage a system that can integrally provide and manage training dat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integrated provision system”) for the efficient implementation of the training data development project and make it freely available to the private sector.
    (5)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may collect fees from persons using the integrated provision system.
    (6) Matters necessary for selecting and supporting target projects under paragraph (2), the implementation of the training data development project,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the integrated provision system, and the collection of fees under paragraph (5)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ECTION 2 Development of AI technology and Promotion of the AI industry
    Article 16 (Policy measures for adoption and utilization of AI technology)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establish and implement policy measures to promote the adoption and widespread utilization of AI technology by enterprises and public institutions: <Added on Jan. 20, 2026>
    (2)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if necessary, provide the following support to promote the adoption and utilization of AI technology by enterprises and public institutions: <Amended on Jan. 20, 2026>
  16. Support for the development of AI technology, AI products, or AI services, and the dissemination of research and development outcomes;
  17. Consulting support for enterprises and public institutions seeking to adopt and utilize AI technology;
    2-2. Support necessary for public institutions to generate and provide data they hold and manage as training data, and to ensure an appropriate level of quality;
  18. Support for education related to the adoption and utilization of AI technology for executive officers and employees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under Article 2(1) of the Framework Act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venture businesses under Article 2(1) of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Venture Businesses, and micro enterprises under Article 2(1) of Framework Act on Micro Enterpris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etc.”);
  19. Funding for the adoption and utilization of AI technology by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etc.;
  20. Othe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o promote the adoption and utilization of AI technology by enterprises and public institutions.
    (3) A State agency or other public entity shall give priority consideration to AI products or AI servic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ere intending to procure products or services or award service contracts necessary for the performance of its duties; provided, this shall not apply where the use of AI technology is not appropriate due to the nature of the duties. <Added on Jan. 20, 2026>
    (4) Even where damage occurs to a State agency or other public entity as a result of the purchase or use of AI products or AI services under paragraph (3), the person in charge of the purchase or use shall not be liable for compensation for damages to the agency or entity; provided, this shall not apply if the damages resulted from the intentional conduct or gross negligence of that person. <Added on Jan. 20, 2026>
    (5) Matters necessary for support under paragraph (2)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on Jan. 20, 2026>
    [Title Amended on Jan. 20, 2026]
    Article 17 (Special support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etc.)
    (1) When implementing various support policy measures related to AI technology and the AI industry under this Act, priority shall be given t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etc.
    (2) The Government shall endeavor to promote participation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etc. in the AI industry and shall reflect matters related thereto in the master plan.
    (3)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may provide support t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etc., in implementing the measures under Article 34 and in conducting impact assessments under Article 35 to ensure the safety and trustworthiness of AI.
    Article 17-2 (Support for expenses of using AI products and AI services)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within the budget, provide financial support to cover all or part of the expenses of using AI products and AI services for individuals who have difficulty accessing the products and services due to economic circumstances.
    (2) The requirements, eligible recipients, and other necessary matters for cost support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is Article Added on Jan. 20, 2026]
    Article 18 (Promotion of business start-up)
    (1) The Government may implement the following programs to promote business start-up in the AI industry:
  21. Programs related to the identification, fostering, and support of entrepreneurs in the AI industry sectors;
  22. Programs related to education and training for the promotion of business start-up in the AI industry sectors;
  23. Support for the commercialization of advanced AI technology developed by professionals under Article 21;
  24. Valuation of AI technology and financial support for startup funding;
  25. Provision of AI-related research and technology development outcomes;
  26. Fostering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that support business start-up in the AI industry sectors;
  27. Other programs necessary to promote business start-up in the AI industry sectors.
    (2) Local governments may contribute to or invest in public organizations such as public institutions that support business start-up in the AI industry sectors.
    (3) The head of a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may, in consultation with the Minister of SMEs and Startups, provide support through the fund of funds for venture investment established under Article 70 of the Venture Investment Promotion Act in order to encourage business start-up in the AI industry. <Added on Jan. 20, 2026>
    (4) The funds for the support under paragraph (3) shall be created with the following financial resources: <Added on Jan. 20, 2026>
  28. Capital contributions made by the State, local governments, or public institutions;
  29. Capital contributions made by a person, other than the State, a local government, or a public institution, that wishes to invest in the fund of funds for venture investment in connection with the AI industry;
  30. Other incidental income.
    (5) Matters necessary for making capital contributions to the fund of funds for venture investment under paragraph (3)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dded on Jan. 20, 2026>
    [Title Amended on Jan. 20, 2026]
    Article 19 (Promotion of AI convergence)
    (1) The Government shall establish and implement necessary policy measures to facilitate convergence between the AI industry and other industries and to promote the utilization of AI across all sectors.
    (2) The Government may, if necessary, prioritize and promote research and development programs on AI convergence products and services in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grams under the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Innovation Act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AI convergence products and services.
    (3) The Government shall actively support the smooth implementation of temporary permission under Article 37 of the Special Act 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Promotion and Convergence Activation and regulatory exceptions for demonstration under Article 38-2 of that Act for AI convergence products and services developed under paragraph (2).
    Article 20 (System improvement)
    (1) The Government shall endeavor to improve relevant systems, including the revision of statutes and regulations,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the AI industry and the creation of a foundation for trust.
    (2) The Government may provide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necessary for research on related laws and systems and for gathering opinions from various sectors of society in order to facilitate the improvement of systems under paragraph (1).
    Article 21 (Securing AI professionals)
    (1)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shall implement the following programs to develop and support professionals in AI and AI technology in accordance with the policy measures under Article 23(1) of the Framework Act on Intelligent Informatization for the development of AI technology and the advancement of the AI industry. <Amended on Jan. 20, 2026>
  31.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to enhance the job competencies and career development of professionals;
  32. Promotion of employment, including by supporting the employment of professionals and facilitating the influx of new talent;
  33. Promotion of diversified career paths, including the expansion of opportunities for professionals to enter public service;
  34. Support for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ining programs for professionals and promotion of international exchange;
  35. Improvement of the welfare of professionals, including the improvement of working conditions and enhancement of benefits;
  36. Other programs for the development and support of professionals in AI and AI technology.
    (2) The Government may implement the following policy measures to secure overseas professionals in AI and AI technology:
  37. Investigation and analysis on professionals at overseas universities, research institutes, enterprises related to AI and AI technology;
  38.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network to attract overseas professionals;
  39. Support for overseas professionals seeking employment in the Republic of Korea;
  40. Support for overseas expansion of domestic AI research institutes and attraction of overseas AI research institutes to the Republic of Korea;
  41. Support for attracting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international events related to AI and AI technology to the Republic of Korea;
  42. Other matters necessary to secure overseas professionals.
    Article 22 (Support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overseas expansion)
    (1) The Government shall identify international trends related to AI and promote international cooperation.
    (2) The Government may provide the following support to individuals, enterprises, or organizations engaged in the AI industry in order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the AI industry and promote expansion into overseas markets:
  43. International exchange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personnel related to the AI industry;
  44. Collection, analysis, and provision of information on overseas expansion related to the AI industry;
  45. Joint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f AI technology, AI products, or AI services between countries;
  46. Attraction of foreign capital investment related to the AI industry;
  47. Public awareness activities and overseas marketing, including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professional conferences and exhibitions on AI and related matters;
  48. Establishment of sales systems, distribution systems, and cooperative systems necessary for the export of AI products or AI services;
  49. Identification of international trends in AI ethic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50. Other matter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the AI industry and promote entry into overseas markets.
    (3) In order to efficiently perform the support under each subparagraph of paragraph (2), the Government may entrust the support to, or have it carried out by, public institutions or other organizations, and may subsidize the costs necessary for the purpose.
    Article 22-2 (Establishment and support of AI research institutes)
    (1) Entities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such as universities or enterprises, may establish and operate research institutes for the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AI (each hereinafter referred to as “AI research institute”), independently or jointly.
    (2) Where an entity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such as a university or an enterprise, intends to establish an AI research institute under paragraph (1), it shall obtain permission from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after meeting the following requirements:
  51. It shall have at least 3 promoters;
  52. It shall have the capability, including personnel and facilities, to conduct projects under paragraph (5);
  53. It shall meet other requiremen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necessary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I research institute.
    (3) An AI research institute shall have a director. The director of the AI research institute shall represent the institute and exercise overall control over its affairs.
    (4)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f an AI research institute shall include the following matters:
  54. Purposes;
  55. Name;
  56. Location of the principal office;
  57. Regulations on assets;
  58. Regulations on the qualifications and appointment and dismissal of the director of the Institute;
  59. Regulations on the responsibilities and authorities of the director of the Institute.
    (5) An AI research institute shall perform the following projects by industry and by function:
  60. AI 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61. Research and development on the convergence of AI technology with other technologies and interdisciplinary fields;
  62. Management, transfer, utilization, and commercialization of research and development outcomes in AI technology;
  63. Training of professionals engaged in AI 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64. International exchange and cooperation related to AI 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65. Other matters necessary for AI 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6)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may provide financial support within the budget for the expenses necessary for the operation and project implementation of AI research institutes.
    (7) AI research institutes may receive subsidies, donations, or other contributions from persons other than the Government or local governments or may engage in revenue-generating activities as stipulated in their articles of incorporation, in order to generate funds necessary for their operation.
    (8) The director of an AI research institute may, where necessary for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AI technology and related activities, consult with entiti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universities and enterprises, under paragraph (1), arrange for executive officers or employees to be seconded to, or to serve concurrently at, the AI research institute to conduct research or related activities, and may provide necessary support to the entities to which the executive officers or employees belong. In such cases, the director of the institute may request support for consultation from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if necessary.
    (9) Except as provided in this Act, the provisions of the Civil Act governing incorporated foundations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AI research institutes.
    (10)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may issue a corrective order or revoke the permission for the establishment of an AI research institute if it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cases; provided, if the institute falls under subparagraph 1 or 2, the permission shall be revoked:
  66. Where the institute has obtained permission for its establishment by fraud or other improper means;
  67. Where the institute becomes impossible to achieve its purposes;
  68. Where the institute fails to meet the requirements for permission under paragraph (2);
  69. Where the institute conducts any business outside the scope of its intended business;
  70. Where the Institute violates any statute or regulation, articles of incorporation, or order issued under this Act;
  71. Where the institute commits an act harmful to the public interest;
  72. Where the institute fails to commence its intended business within 6 months from the date of permission for its establishment without good cause, or it has no business performance for 1 year or more.
    (11)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shall hold a hearing if the Minister intends to revoke the permission for the establishment of an AI research institute under paragraph (10).
    (12) Other matters necessary for the procedures for establishment of AI research institutes, and the operation and support thereof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is Article Added on Jan. 20, 2026]
    Article 22-3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research institutions for securing AI technology)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may establish and operate institutions that conduct research on the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AI,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ere necessary to secure innovative AI technology.
    [This Article Added on Jan. 20, 2026]
    Article 23 (Designation of AI clusters)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implement the functional, physical, and regional clustering of enterprises, institutions, or organizations engaged in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AI and AI technology in order to foster the AI industry and strengthen competitiveness in AI development and utilization.
    (2)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if necessary for the clustering under paragraph (1), designate an AI cluster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I cluster”) and provide administrative, financial, and technical suppor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3)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may revoke the designation of an AI cluster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provided, in the case of subparagraph 1, the designation shall be revoked:
  73. Where the designation is obtained by fraud or other improper means;
  74. Where the head of the State or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that designated the AI cluster determines that it is difficult for the AI cluster to achieve the purpose of its designation.
    (4) The Government may establish or designate a dedicated institution to comprehensively support related tasks in order to effectively anchor the clustering implemented under paragraph (1) within a region.
    (5) The Government may contribute or subsidize all or part of the expenses necessary for the operation and project execution of the dedicated institution under paragraph (4).
    (6) Other matters necessary for the designation and revocation of designation of an AI cluster and the establishment or designation of a dedicated institution under paragraph (4)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rticle 24 (Establishment of AI demonstration infrastructure)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establish and operate facilities, equipment, installations, etc. necessary for testing and evalu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demonstration infrastructure”) to support demonstration, performance testing, and verification and certification under Article 30 of technologies developed by or transferred to AI business operators (hereinafter referred to as “demonstration testing and related activities”).
    (2)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make available to AI business operators any demonstration infrastructure held by institutions designated by Presidential Decree in order to promote demonstration testing and related activities.
    (3) Other matters necessary for the establishment, operation, availability, etc. of demonstration infrastructure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rticle 25 (Implementation of policy measures related to AI data centers)
    (1) The Government shall implement necessary policy measures to encourage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data centers used for the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AI (hereinafter referred to as “AI data centers”).
    (2) The Government may perform the following tasks to implement the policy measures under paragraph (1).
  75.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necessary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I data centers
  76. Support for the use of AI data centers by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research institutes, etc.;
  77. Support for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of AI-related infrastructure facilities, including AI data centers.
    Article 26 (Establishment of Korean AI promotion association)
    (1) Persons engaged in research and practice in AI and related matters may establish or be designated as a Korean AI promotion associ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Association”) with the authorization of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o promote the development and use of AI, to advance the AI industry and AI technology, and to provide education and publicity on AI and related matters.
    (2) The Association shall be a corporation.
    (3) The Association shall perform the following duties:
  78. Promotion and dissemination of the use of AI technology, AI products, or AI services;
  79. Survey on the current state of AI and related matters and on relevant statistics;
  80.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shared facilities for AI business operators, and provision of education for the development of professionals;
  81. Support for the overseas expansion of AI business operators and AI-related professionals;
  82. Education and publicity for the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safe and trustworthy AI;
  83. Projects entrusted to the Association under this Act or other statutes;
  84. Other projects necessary for achieving the purposes of the establishment of the Association, as prescribed by its articles of incorporation.
    (4) The State and the local government may support funds necessary for the Association’s implementation of its projects or subsidize expenses necessary for its operation within the budget where necessary for the development of the AI industry and the creation of a foundation for trust.
    (5) The qualifications for members of the Association, its executive officers, its duties, etc. shall be prescribed by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and other matters to be included in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6) Where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grants authorization under paragraph (1), the Minister shall publicly announce the fact.
    (7) Except as provided in this Act, the provisions of the Civil Act governing incorporated associations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Association.

Chapter IV: Ensuring Ai Ethics And Trustworthiness

Article 27 (AI Ethics Principles)
(1) The Government may establish and promulgate AI ethics principl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thics Principles”) that include the following matter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o promote the dissemination of AI ethics:

  1. Matters related to AI safety and trustworthiness to ensure that human life, physical health, or mental well-being are not harmed during the process of developing and utilizing AI;
  2. Matters related to accessibility that allow all people to freely and conveniently use products, services, etc. incorporating AI technology;
  3. Matters related to the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AI that contribute to human well-being and prosperity.
    (2)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shall establish action plans to ensure that the Ethics Principles can be realized by all persons involved in the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AI after gathering opinions from various sectors of society and shall disclose, publicize, and educate them.
    (3) Where the head of a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or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establishes or revises AI ethics standards (referring to statutes or regulations, standards, guidelines, or other instruments related to AI ethics, regardless of their name or form),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may make recommendations or express opinions on the connectivity and consistency with the Ethics Principles and the action plans under paragraph (2).
    Article 28 (Establishment of private-sector self-regulatory AI ethics committees)
    (1) The following institutions or organizations may establish a private-sector self-regulatory AI ethics committ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private-sector self-regulatory committee”) in order to comply with the Ethics Principles:
  4.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research institutes to which persons who conduct AI 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belong;
  5. AI business operators;
  6. Other AI technology-related instituti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2) Private-sector self-regulatory committees shall independently perform the following duties:
  7. Checking compliance with the Ethics Principles in AI technology research, development, and utilization;
  8. Investigation and research on safety, human rights violations, etc. in AI technology research, development, and utilization;
  9. Investigation and supervision of the procedures and results of AI technology research, development, and utilization;
  10. Provision of education on the Ethics Principles to researchers and employees of the relevant institution or organization;
  11. Preparation of sector-specific AI ethics guidelines suitable for AI technology research, development, and utilization;
  12. Other duties necessar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Ethics Principles.
    (3) The matters necessary for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private-sector self-regulatory committee shall be determined autonomously of the relevant institution or organization; provided, the committee shall not be composed of members of a single gender, and shall include persons who have experience and knowledge to evaluate social and ethical validity and persons who are not employed by the relevant institution or organization, respectively.
    (4)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may prepare and disseminate standard guidelines, etc. for the fair and neutral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private-sector self-regulatory committees.
    Article 29 (Preparation of policy measures to create foundation for trust in AI)
    The Government shall prepare the following policy measures to minimize the potential risks that AI poses to the daily lives of the people and to create a foundation of trust for the safe use of AI:
  13. Creation of a safe and trustworthy environment for the use of AI;
  14. Prospects and forecasts regarding the impact of the use of AI on the daily lives of the people and the reorganization of related statutes and regulations and systems;
  15. Support for the development and dissemination of safety technologies and certification technologies to ensure the safety and trustworthiness of AI;
  16. Provision of education and publicity for the realization of a safe and trustworthy AI society and the practice of AI ethics;
  17. Support for AI business operators in the autonomous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rules related to safety and trustworthiness;
  18. Support and dissemination of private activities, such as autonomous cooperation to enhance the safety and trustworthiness of AI and the establishment of ethical guidelines by AI-related organizations composed of AI business operators, users, etc. (hereinafter referred to as “organizations, etc.”);
  19. Othe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o ensure the safety and trustworthiness of AI.
    Article 30 (Support for verification and certification of AI safety and trustworthiness)
    (1)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may implement the following projects to support verification and certification activiti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verification and certification”) voluntarily performed by organizations, etc. to ensure the safety and trustworthiness of AI:
  20. Dissemination of guidelines on AI development;
  21. Support for research on verification and certification;
  22. Support for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equipment and systems used for verification and certification;
  23. Support for the training of professionals needed for verification and certification;
  24. Othe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o support verification and certification.
    (2)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ma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provide related information or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t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etc. that intends to obtain verification and certification.
    (3) An AI business operator shall endeavor to obtain verification and certification in advance where the operator provides high-impact AI.
    (4) Where the State agency or other public entity intends to use high-impact AI, it shall give preferential consideration to products or services based on AI that has obtained verification and certification.
    Article 31 (Obligation to ensure AI transparency)
    (1) An AI business operator that intends to provide a product or service using high-impact AI or generative AI shall notify the user in advance that the product or service is operated based on that AI.
    (2) An AI business operator that provides generative AI or a product or service using it shall indicate that the output was generated by generative AI.
    (3) Where an AI business operator provides outputs, such as synthetic sound, images, or video, that are difficult to distinguish from the real ones, by using an AI system, the operator shall notify or indicate in a manner that users can readily recognize the fact that such outputs have been generated by the AI system. In this case, if the outputs correspond to an artistic or creative work or constitute a part thereof, the fact may be notified or indicated in a manner that does not hinder the exhibition or enjoyment.
    (4) Other matters necessary for the prior notification under paragraph (1), the indication under paragraph (2), the method of notification or indication and its exceptions under paragraph (3)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rticle 32 (Obligation to ensure AI safety)
    (1) An AI business operator shall implement the following to ensure the safety of an AI system in which the cumulative amount of compute used for training meets or exceeds the threshol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25. Identification, assessment, and mitigation of risks throughout the entire AI lifecycle;
  26. Establishment of a risk management system capable of monitoring and responding to AI safety incidents.
    (2) An AI business operator shall submit the results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matters in the subparagraphs of paragraph (1) to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3)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shall determine and publicly notify the specific implementation methods for the matters in the subparagraphs of paragraph (1) and the matters necessary for submitting the results under paragraph (2).
    Article 33 (Confirmation of high-impact AI)
    (1) Where an AI business operator provides AI or products and services using the AI, the operator shall review in advance whether the AI falls under the high-impact AI, and if necessary, may request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to confirm whether it falls under the high-impact AI.
    (2)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shall, upon receipt of the request under paragraph (1), confirm whether the AI falls under the high-impact AI, and may establish a specialized committee to obtain related advice if necessary.
    (3)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may establish and disseminate guidelines on criteria, examples, etc. of high-impact AI.
    (4) Other matters necessary for the confirmation procedure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rticle 34 (Responsibilities of business operators regarding high-impact AI)
    (1) Where an AI business operator provides high-impact AI or a product or service using it, the operator shall implement measure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at include the following to ensure the safety and trustworthiness of high-impact AI:
  27. Establishing and operating risk management measures;
  28.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explanation measures regarding, to the extent technically feasible, the final results derived by the AI, the main criteria utilized to derive the final results of the AI, and the overview of training data used in the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the AI;
  29. Establishing and operating user protection measures;
  30. Ensuring human management and oversight of high-impact AI;
  31. Preparing and retaining documents that can verify the contents of the measures taken to ensure the safety and trustworthiness;
  32. Other matters deliberated and resolved by the Council to ensure the safety and trustworthiness of high-impact AI.
    (2)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may determine and publicly notify the details of the measures in the subparagraphs of paragraph (1) and may recommend that AI business operators comply with them.
    (3) Where an AI business operator has implemented measures equivalent to those in the subparagraphs of paragraph (1)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ey shall be deemed to have implemented the measures under paragraph (1).
    Article 35 (Impact assessment of high-impact AI)
    (1) Where an AI business operator provides products or services using high-impact AI, the operator shall endeavor to assess the impact on the fundamental rights of people in advance (hereinafter referred to as “impact assessment”). In such cases, the impact assessment shall be conducted in a manner that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AI-vulnerable groups, considering the nature of the products or services using high-impact AI. <Amended on Jan. 20, 2026>
    (2) Where the State agency or other public entity intends to use products or services using high-impact AI, it shall give preferential consideration to products or services that have undergone impact assessments.
    (3) Other matters necessary for the specific content and methods of impact assessment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rticle 36 (Designation of domestic representative)
    (1) An AI business operator that has no domicile or place of business in the country and meets the criteria for the number of users, sales revenue, etc.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hall designate a person who acts on behalf of the operator in the following matters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domestic representative”) in writing and shall report it to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33. Submission of implementation results under Article 32(2);
  34. Request for confirmation of whether it falls under the high-impact AI under Article 33 (1);
  35. Support necessary for implementing the measures to ensure safety and trustworthiness under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34(1) (including the inspection of the up-to-dateness and accuracy of the documents under subparagraph 5 of that paragraph).
    (2) The domestic representative shall be a person that has a domicile or place of business within the Republic of Korea.
    (3) Where a domestic representative has violated this Act in connection with the subparagraphs of paragraph (1), the AI business operator that designated the domestic representative shall be deemed to have committed the violation.

Chapter V: Supplementary Provisions

Article 37 (Expansion of financial resources for promotion of the AI industry)
(1) The State shall prepare a plan to continuously and stably expand the necessary financial resources to effectively promote the master plan and the policy measures, etc. under this Act.
(2)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may, if necessary for the promotion of the AI industry, recommend that a public institution provide necessary support for programs, etc. related to the promotion of the AI industry.
(3)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take necessary measures to enable the private sector, including enterprises, to actively invest in programs related to the promotion of the AI industry.
(4)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endeavor to efficiently execute investment resources, comprehensively considering the development stage, etc. of the AI industry.
Article 38 (Compilation of fact-finding surveys, statistics, and indicators)
(1)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shall, in consultation with the Minister of Data and Statistics, prepare, manage, and publish fact-finding surveys, statistics, and indicators regard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AI and related matters, in conjunction with the statistics under Article 26-2 of the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in order to plan, establish, and implement master plans and other policy measures and programs regarding AI and related matters. <Amended on Oct. 1, 2025>
(2)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may request cooperation, such as data submission, from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heads of local governments, and heads of public institutions for the compilation of the statistics and indicators under paragraph (1). In this case, the head of the agency, local government, or public institution requested to cooperate shall comply therewith unless there is a compelling reasons not to do so.
(3) Other matters necessary for compiling, managing, and publishing fact-finding surveys, statistics, and indicator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rticle 39 (Delegation of authority and entrustment of tasks)
(1)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or the head of a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may delegate part of the authority under this Act to the head of a subordinate agency or the Special Metropolitan City Mayor, a Metropolitan City Mayor, a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a Do Governor, or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Mayor/Do Governor” in this Articl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is case, the Mayor/Do Governor may redelegate a part of the delegated authority to the head of a Si (including the head of an administrative Si under Article 11(2) of the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Development of Free International Free City)/Gun/Gu (the head of a Gu refers to the head of an autonomous Gu).
(2) The Government may entrust the following tasks to a relevant institution or organizat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1. Support for programs related to the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AI technology under Article 13;
  2. Selection and support of projects eligible for support regarding the production, collection, management, distribution, and utilization of training data and the implementation of training data development projects under Article 15(2) and (3);
  3. Establishment, operation, and management of the integrated provision system;
  4. Matters deemed necessary by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for the promotion of business start-up under Article 18;
  5. Support related to verification and certification under Article 30(2);
  6. Compilation of fact-finding surveys, statistics, and indicators under Article 38;
  7. Other task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for the fostering of the AI industry and the dissemination of AI ethics.
    Article 40 (Fact-finding investigations)
    (1)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may require an AI business operator to submit relevant data or have public officials under his or her control conduct necessary investigations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8. Where any violation of Article 31(2) or (3), Article 32(1) or (2), or Article 34(1) is discovered or suspected;
  9. Where a report is received or a complaint is filed regarding a violation of Article 31(2) or (3), Article 32(1) or (2), or Article 34(1).
    (2) Where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deems it necessary for the investigation under paragraph (1), he or she may authorize public officials of the Ministry to enter the office or place of business of an AI business operator to investigate ledgers, documents, and other data or things. In this case, except for matters prescribed in this Act regarding the content, method, and procedures of the investigation, the provisions of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Investigations shall apply.
    (3) Where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recognizes, based on the results of investigations under paragraphs (1) and (2), that an AI business operator has violated this Act, the Minister may order the AI business operator to take necessary measures to cease or correct the violation.
    Article 41 (Legal fiction as public officials for purposes of applying penalty provisions)
    A member of the Council who is not a public official shall be deemed a public official for purposes of applying penalty provisions under Articles 129 through 132 of the Criminal Act.
    (2) The executive officers and employees of an institution or organization engaged in the tasks entrusted under Article 39(2) shall be deemed public officials for purposes of applying penalty provisions under Articles 127 and 129 through 132 of the Criminal Act.

Chapter VI: Penalty Provisions

Article 42 (Penalty provisions)
A person who, in violation of Article 7(9), discloses any secret that he or she has learned in the course of his or her duties to another person or uses such secret for purposes other than those related to his or her dutie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3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30 million won.
Article 43 (Administrative fines)
(1)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shall be subject to an administrative fine not exceeding 30 million won:

  1. A person who fails to provide the notification, in violation of Article 31(1);
  2. A person who fails to designate a domestic representative, in violation of Article 36(1);
  3. A person who fails to comply with an order to cease or correct a violation issued under Article 40(3);
    (2) Administrative fines under paragraph (1) shall be imposed and collected by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DDENDA <Act No. 20676, Jan. 21, 2025>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1 year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provided, the portion regarding digital medical devices under subparagraph 4d of Article 2 under shall enter into force on January 24, 2026.
    Article 2 (Preparatory actions for enforcing this Act)
    The commissioning of members of the Council and the establishment of expert standing committees, special committees, advisory committees, and a secretariat necessary for enforcing this Act may be conducted before this Act enters into force.
    Article 3 (Special cases concerning dedicated institutions)
    An institution that,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is operating with budgetary support from the Government to effectively anchor the clustering in relevant regions in accordance with Article 23(1), and that meets the requiremen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cluding organization and personnel, shall be deemed designated as a dedicated institution in accordance with this Act, notwithstanding Article 23(4).
    ADDENDA <Act No. 21065, Oct. 1, 2025>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provided, among the statutes to be amended under Article 7 of the Addenda, any amendment made by this Act to the statutes that were promulgated before this Act enters into force but whose enforcement dates have yet to arrive shall enter into force … … on the enforcement date of the respective statute:
  4. and 2. Omitted.
    Articles 2 through 6 Omitted.
    Article 7 Omitted.
    Article 8 Omitted.
    ADDENDUM <Act No. 21311, Jan. 20, 2026>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January 22, 2026; provided,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3(5), Article 6(2)7 and 8, Article 16(3) through (5) (limited to the portion regarding the amended provisions of paragraph (2)2-2), Article 17-2, Article 18, Article 22-3, and the latter part of Article 35(1) shall enter into force 6 months after the date of their promulgation.